[브렉시트 단행] EU와의 작별…영국은 무엇이 달라지나

▲브렉시트 기념 주화. A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 발효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 ‘전환 기간’을 가진다. 전환 기간이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설정한 일종의 ‘과도기’인데, 이 기간에 영국은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아있게 된다. 아울러 예산 분담을 비롯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사항 또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달라지는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BBC 방송은 브렉시트가 발효된 이후 영국이 겪게 될 변화로 △유럽의회 내 73개 의원직 상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EU 정상회의 참석 중단 △무역협상 활성화 △여권 색상 △브렉시트 기념주화 △브렉시트 협상팀 해산 △독일의 범죄인 인도 중단 등을 꼽았다.

먼저 31일 11시 이후부터는 나이절 패라지, 앤 위드컴 의원 등 낯익은 얼굴들을 더 이상 유럽의회에서 보지 못하게 된다. 브렉시트가 발효되면 73명의 영국 의원들은 자동으로 유럽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EU 탈퇴 이후 영국은 EU의 모든 정치 분야의 기관 및 기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다만 전환 기간 동안은 EU 규정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계속 갖게 된다.

만약 존슨 총리가 향후 다른 EU 회원국들과 함께 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길 원한다면, 특별초청을 받아야만 한다. 영국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어업 제한 구역 설정 등을 결정하는 EU 회의에 더는 참석할 수 없다.

앞으로 영국은 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팔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 각국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을 당시에는 미국, 호주와 같은 역외 국가들과 공식적인 무역협상을 개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자체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서, 영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버건디 색상의 기존 영국 여권은 도입 30여 년 만에 다시 파란색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색상은 여러 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버건디 색상의 여권도 계속 유효하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50펜스짜리 브렉시트 기념주화 300만 개도 발행될 예정이다. 동전에는 ‘모든 국가에 평화, 번영, 우정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이밖에 그간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벌여온 영국 정부부서가 해산되고 미래 관계 설정을 위한 새로운 협상팀이 꾸려진다. 아울러 독일은 법률상 EU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더 이상 독일에서 범죄인을 송환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 △항공·선박·기차 등을 이용한 여행 △운전면허증과 애완동물 여권 △유럽건강보험카드(EHIC) △EU 내 거주 및 근로 △연금 △교역 △예산 분담 등에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