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 '후베이성' 그칠 듯…추가 논의는 사실상 중단

▲김강립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입국 금지 대상이 결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으로 제한되는 모습이다.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이나 단기비자 제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16명 중 11명이 해외 감염인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태국을 다녀온 42세 여성(16번 환자)이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번 환자는 지난달 19일 입국해 25일부터 오한 등 증상을 보였으나 중국(오염지역) 방문력이 없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3일 격리되기까지 열흘간 관리 구멍이 발생했다.

확진환자 16명 중 11명은 중국 우한(9명), 일본(1명, 중국인), 태국(1명)으로부터 유입됐다. 그나마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은 이날부터 제한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국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 중국 특별입국절차도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대책은 아니다. 해외으로부터 환자가 추가 유입될 우려가 크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 환자는 총 2만603명(사망 426명)이다. 태국과 일본에선 각각 18명, 1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중국에선 2만438명의 환자(사망 425명)가 나왔다. 이 중 3분의 1은 후베이성 외 지역의 환자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신종 코로나 발생지역인 셈이다.

다만 추가적인 입국 통제는 예정에 없다.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 금지, 여행경보 ‘철수 권고’ 지역 확대 등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도 마찬가지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아직은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뜸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중국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조치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HO가 신종 코로나 억제를 위한 여행·교역 금지에 반대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

한편, 1번 환자(35·여·중국)의 접촉자 45명은 잠복기(14일)가 경과해 이날부로 격리에서 해제됐다. 단 극장, 출입국관리소, 의료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방문한 12번 환자(48·남·중국)의 접촉자가 361명에서 666명으로 늘면서 전체 확진환자 접촉자는 913명에서 1318명으로 증가했다. 2번 환자(55·남)는 증상이 완치되고 진단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