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투자·소비·수출 등 정상화에 힘 모아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업계 실적 악화와 관련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 원 범위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며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 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중국 수리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광업과 관련해서도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며 “최대 30억 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융자 상환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박업체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현재 3조 원 한도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100억 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P)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를 높이겠다”며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이 지난해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관련 생산과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