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0 업무보고] 올해 경제정책 '혁신성장' 올인…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혁신성장 성과와 국민의 바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을 ‘혁신성장’에 올인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방역예산, 목적예비비, 정책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생중계를 통해 대통령 발언과 각 부처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국민에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있어서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부처 간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활동과 여가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 혁신성장을 경제성장 견인과 잠재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그간의 민간 혁신 성과를 토대로 올해 획기적 도약과 확연한 국민 체감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의 기본 틀은 △기존산업·시장 혁신 △신산업·신시장 창출 △혁신기술·연구개발(R&D) △혁신인재 양성·혁신금융 확대에 △제도·인프라 확충을 더한 ‘4+1’ 전략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 208억 원 규모의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한다. 또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세정·통관 지원과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선 자동차 부품 수급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업종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방역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금 2월이고 목적예비비도 충분히 확보돼 있고,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 여력이 남아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다른 정책수단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