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박선호 차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경기 회복 위한 정책 개발 필요”

(연합뉴스)

박 차관은 “다중이용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경제 침체로 피해를 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재정 기능을 통해 경기 보강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조기 집행에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업무 계획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 계획을 경제활력 제고로 삼으며 3대 목표·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마련했다. 항목별로 보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노후지역 재생 혁신·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 SOC 투자 활성화(지역 SOC 투자 활성화·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국토교통 일자리 창출(국토교통 산업 혁신·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다. 민생 과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을 계획했다.

박 차관은 “3대 목표 8대 전략은 지방 중심으로 인재가 집중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새만금이나 혁신도시, 행복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 성장에 중추 역할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대학, 역세권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한 공간에 집중시키기 위한 특구 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규제 특례와 세제를 지원해서 인재와 기업들이 지방에도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앞으로 지방의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관리 개선, 청약제도 개편, 공공임대주택 통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오는 6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 방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차별화돼 있어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며 “권역별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권역별 맞춤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11월에 청약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자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부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해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눠져 있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종류가 다양하고 유형별로 임대료 부과돼 있어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다”며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해 필요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소득을 기반으로 한 임대료 부과 방식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신규 임대주택은 유형별 통합 공급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의 주택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