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류로 전액감면…공연업은 관객에 관람료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달부터 항공기 착륙료가 최대 20% 감면되고, 정류료는 3개월간 전액 면제된다. 관광·공연업에 대해선 특별융자와 상환의무 유예대상 금액한도가 지금보다 2배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 Ⅱ’를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담았다”며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 및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함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항공업에 대해선 예정된 착륙료 감면(최대 20%)이 즉시 시행되고, 항공기 정류료가 5월까지 전액 면제(약 79억 원)된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운항 재개 시까지 면제되고,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는 전면 유예된다. 버스업은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운업의 경우,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가 100% 감면된다.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대상 금액한도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각각 2배 확대된다.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가 지원되고, 관객들의 관람료도 1인당 8000원씩 지원된다.

수출 분야는 유동성 지원과 비대면 마케팅 지원이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5000억 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입국제한에 대응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하고,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외화유동성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판데믹 선언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더해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주요국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미국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달러 경색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외환스왑시장의 외화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전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화유동성 상황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기업‧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국내은행은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스왑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외환분야 컨틴전시 플랜상 세부 대응조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필요 시 그 조치를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