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21대 당선인들, 상임위 ‘눈치싸움’...국토위·산자위·교육위 ‘인기’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인 17일 지하도 입구사이로 국회 본관 건물이 보인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처리 등을 합의함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까지 남은 나흘간 민생법안 처리 추가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처리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빈·강훈·이원호에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n번방 관련 후속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쟁점이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여야는 사실상 정부의 배·보상 의무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통합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법 관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들 것으로 추산되는 4조6800억 원의 액수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배·보상 문제보다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우선이라는 데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를 마치면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17대부터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의석수에 따라 여당이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붙이려면 법사위는 꼭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통합당은 ‘협치’를 강조, “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원회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4선 김기현·권영세 당선인, 3선 김도읍·장제원 의원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어 3선 이상 중진 간 상임위원장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가 핵심인 기획재정위원장에는 4선 윤호중 의원과 3선 박광온 의원, 정무위원장은 3선 이학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3선 윤관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성 의원 중에는 행정안전위원장에 3선 서영교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지역구 챙기기’에 유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인기다. 경쟁률이 비교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21대 국회에서 인기 상임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거 입성한 호남 당선인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고 통합당 역시 강원·충청·경북 등 농촌을 지역구로 둔 당선인들 여럿이 농해수위를 노리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