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로 자영업 생태계 개편…,,비대면 서비스 환경 절실”

(출처=중소기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시대에는 자영업 생태계가 재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생태계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화에 따라 소비트렌드가 변화하고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경영 개선이나 상권 활력 등 정책이 자영업 생태계 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어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매출은 대형종합소매점 및 온라인쇼핑몰 매출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이 드러났다.

정 연구위원은 “자영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경쟁요인은 대형종합소매점 매출과 온라인쇼핑물 거래액이며 프랜차이즈 본사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이를 병행하는 일부 자영업자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도소매 및 식음업종 전체 자영업생태계 안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건비와 고용보험 성립률이 비임금근로자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짚었다. 인건비 상승이 자영업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면, 미취업자로 있던 사람들을 고용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 평균 매출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창업률이 늘어나지만, 창업률이 늘어나면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다산다사’ 구조임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도소매업과 식음업종이 대표적 과밀 업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 중심의 매출 확대와 그에 따른 자영업 매출 감소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따른 상가 임대료 감소와 자영업 과열 경쟁 △노동시장 재편에 따른 비임금근로자의 빈번한 노동지위 이동 등을 예상했다.

(출처=중소기업연구원)

자영업자의 경쟁력ㆍ자생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재편되는 자영업 시장 구조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활성화 정책이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오프라인 장점을 연계하는 등 상생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종합소매점의 경우 주차장 및 정보 공유, 기능 융ㆍ복합화 등 공유경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에는 경쟁관계를 상생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확대,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지역별 공공 배달앱과 장보기 서비스 구축, 수수료체계 표준화 및 라이더 라이센스 제도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온ㆍ오프라인, 온ㆍ온라인 거래 모두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에 맞춰 업종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방안이 중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경제 전환에 의한 자영업자 감소 및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라 임금체계 대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용보험 해지 시 선택적 환급’, ‘소득보장보험’ 등 고용보험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자영업 시장의 과열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혁신창업을 활성화하여 임금근로자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