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구상에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어…저소득자 지원이 효율적"

입력 2020-06-16 16:33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복지예산 180조 원, 전 국민에 30만 원씩만 나눠줘도 200조 원 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그냥 국민에게 20만~3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기본소득제 논의와 관련한 질문해 “기본소득은 지금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복지예산이 180조 원인데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만 나눠줘도 200조 원이 든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복지체계를 어떻게 리셔플링(개편)할지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대다수 국민은) 기존 복지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같이 담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돈을 썼을 때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며 “어려운 층에 타깃해서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일자리 밀려나서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3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풍을 맞았고 이로 인해 포용성장에 부정적 인식이 박혀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대 등 속도를 내야 할 것은 내지만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