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동·복수학위제 재추진…학력세탁·학위남발 여전히 '숙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1차년도 선정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역대학 간 무산됐던 공동·복수학위제를 재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지만 과거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력 세탁, 학위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 간 공동ㆍ복수학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수학위제는 현재 다니는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복수학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동학위제란 이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제도로, 소속 대학과 공동학위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두 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복수학위제는 2017년 5월 교육부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위 남발 등을 이유로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만 허용했지만, 학사제도 유연화 및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방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경인지역 대학들이 국내 대학 간 첫 복수학위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대학 서열화에 따른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무산됐다.

당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는 조동성 회장(인천대 총장) 주도로 ‘소속대학 4년+교류대학 1년’ 형식의 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했다. 적성에 맞춘 다양한 학위 취득 및 융합교육을 위한 실험이라며 기대를 모았다. 교육부는 “경인지역 대학 복수학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전국적인 표준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주목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대학들은 계획을 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력 세탁과 학위 남발이 공동학위가 실현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학 간 장벽을 허무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 예산 1080억 원이 투입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경남, 충북,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최종 선정됐다.

경남은 경상대, LG전자 등 지역 내 17개 대학과 49개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성해 제조 엔지니어링,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공동체를 사업의 핵심분야로 키울 계획이다.

충북은 충북대, 첨단 의료산어진흥재단 등 지역 내 15개 대학과 44개 지역혁신기관이 손잡고 제약 바이오, 정밀 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3개 분야를 지역혁신 핵심사업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광주·전남은 전남대,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대학과 31개 지역혁신기관이 힘을 합쳐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사업을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