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 용적률 거래제 도입 유력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철회하고, 대안으로 고밀도 개발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국공립 시설 부지와 자투리 땅 등 이용이 가능한 방식을 끌어 모아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22일 정ㆍ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용적률 거래제 활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면적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개발이익이 늘어나지만 난개발과 초고층화 등 부작용이 있어 법정 한도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용적률 거래제는 연접한 두 대지 간 용적률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법정 한도의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한 지역에서 남은 분량을 매수자에게 넘길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용적률 300%가 적용되는 대지를 소유한 토지주가 용적률 100%를 인근의 다른 건축주에게 팔면 용적률 400%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심 개발에 쓸 수 있는 용적률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결합건축제도란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역 제한에 걸려 실질적인 거래는 미미했다. 당정은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제한 규제를 풀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제와 함께 유력하게 검토하는 공급 방안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다. 2025년까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서울의 노후 임대아파트는 3만4000여 가구 규모다.

구별로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에 각각 1만 가구 넘는 물량이 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 등에도 5000가구 이상씩 대기 중이다.

정부는 임대아파트 용도를 현행 일반주거 2·3종에서 준주거 용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평균 140% 수준인 용적률이 400%까지 올라가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릉골프장 등 국공립 시설 부지 활용 방안도 추가 공급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소유한 태릉골프장 부지는 83만㎡ 규모로 약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육사 부지까지 개발할 경우 면적이 150만㎡ 규모로 늘어나 주택 2만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태릉골프장과 함께 성남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 시설, 수방사 산하 예비군 훈련장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용적률 거래제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국공립 시설 부지 활용 등 가용한 방안을 망라해 이달 말~내달 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