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OECD는 11일(프랑스시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를 경험했으나,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 대비 경제 위축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며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망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억제한 나라 중 하나로, 봉쇄조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려도 상존한다. 먼저 내수지표 개선에도 수출은 기존 전망보다 악화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따른 수요 위축이 배경이다. 이에 OECD는 단기적으로 재정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건은 재정건전성 관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43.5%로 예상된다. OECD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나, 최근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급격히 올랐다.

OECD는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존에도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에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조언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선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높은 기업·가계대출 증가율이다. 한국의 경우 대출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과 신용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OECD는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그간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 안정세를 유지했다”면서도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분배 악화도 지적했다. 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은 부작용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OECD는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과 생산성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8%로 OECD 평균(68.8%)보다 2.0%포인트(P) 낮고, 노동생산성(OECD=100)은 82.0으로 미국(134.2)의 3분의 2를 밑돈다.

이런 상황은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더 심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5~2020년 평균 3.0%에서 2020~2060년에는 평균 1.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마틸데 박 OECD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포럼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분야 생산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 생산성 등은 미흡해 스마트공장을 통한 중소제조기업 생산성 제고,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촉진, 플랫폼 등을 활용한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 등 서비스업과 디지털기술을 융합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