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코로나 여파 고려…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입력 2020-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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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공동성명…“건강보험 부담자 기업ㆍ가계 부담능력 저하”

▲경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5.13~21(9일)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경총)

경영계가 코로나19 충격 여파 등을 고려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미 지난 3년(2018~2020)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했고,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해 그간에도 높은 강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아 온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경영계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나, 현재는 수혜자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하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