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신용대출 급증…주택시장 등 자금쏠림 현상 유의”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이주열 총재 모습 (사진제공=한국은행)

지난달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가 0.5% 전원일치 동결된 가운데, 풍부해진 유동성이 주택시장 등 일부 시장에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다. 신용대출도 크게 늘어난 만큼 가계 대출 전반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9회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추이를 볼 때 신규 유동성보다는 기존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주로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줄 것을 한국은행에 당부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신용대출의 급격한 확대가 주택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발생한 것인지 물었고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여러 정황을 추정해보면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신용대출 증가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해당 위원은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주택대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관계당국과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거듭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여파를 주의 깊게 보라는 의견들도 나왔다.

한 위원은 “올해 상당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자보상비율 등 우리 기업의 재무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적기에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일부 채권시장 참가자와 해외 투자은행은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이에 한은은 “향후 국내경제 부진이 완만하게나마 완화될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점이 기준금리 기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 “금년 중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는데,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별 효과가 과거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파급효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