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식약처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한 식품진흥기금 사용 확대 요청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식품진흥기금 사용 확대를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위생물품 구매비용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식약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12건의 식·의약품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의경 식약처 처장을 비롯하여 국장단 등 4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 향상 사업을 위해 마련된 식품진흥기금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금 사업 범위가 법령에 정한 사항으로 좁게 해석 및 운용되고 사업도 주로 융자사업 위주로 운영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지원을 받기가 어렵단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 검토 △화장품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추진 등도 건의 과제로 내놨다.

식약처에서는 △중소 식품제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 적극 검토 △식품진흥기금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오늘 건의된 과제와 제안이 정부 정책에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매출감소와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규제와 지원 정책의 균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 현장의 대응 여력을 고려한 식·의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