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미국 주정부 최초 ‘백만장자세’ 도입...찬반 팽팽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 AP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했다.

민주당 소속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역시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지도부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담긴 예산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연간 소득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종전의 8.97%에서 10.75%로 약 2%포인트 인상한 것이 골자다. 소득세율 10.75%는 연 500만 달러를 넘게 버는 초고소득층에게 부과해오던 세율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자들이 더 내는 세금은 총 3억9000만 달러(약 4500억 원)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주정부 예산을 보충하고 중산층을 돕는 데 쓸 계획이다.

합의에 따라 연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고 최소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은 최대 5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뉴저지는 총 8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머피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중산층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례 없는 시기에 고소득자에게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득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아주 적은 부분으로 수년간 계속된 세금 불평등 해소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견고한 미래를 위해 쓰일 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다수 주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여파로 영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세수가 대폭 감소한 상태다. 미국 민주당이 주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의 백만장자세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램닉은 “이번 조치로 뉴저지주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주로 이사 갈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겠다는 머피 주지사의 계획은 플로리다주 경제에는 선물이지만, 뉴저지에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저지주 상공회의소의 톰 브래컨 회장은 “기업들을 위한 경제활동 완전 재개를 허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주정부는 기업들이 무제한 현금인출기(ATM)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백만장자세가 다른 주들로 얼마나 확산할 지다. 이웃 뉴욕주 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억만장자들에 대한 ‘부유세’ 신설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고소득층이 떠나갈 수 있고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리노이주는 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 인상을 위해 오는 11월 개헌 투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