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유은혜 “초1~2 우선 등교 확대…단국대 종합감사 할 것”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종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등교 수업을 확대할 때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더 많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단국대와 관련해서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종합감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등교수업 확대 여부, 원격수업 질·인프라 제고 방안 등을 질의하는 한편 사학비리나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쌍방향 실시간 수업은 5.9%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부가 실시간 출결 체크를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켜놓고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다며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득구 의원은 "원격 수업 기간 창녕 아동 학대 사건, 인천 라면 화재 형제 사건 등이 일어났는데, 창녕 아동 같은 경우 원격 수업은 100% 출석한 것으로 돼 있었고 인천 형제들도 원격 수업 기간인데도 돌봄을 이용 받지 못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서적 건강과 사회성 기르기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등교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동의하나 처음 초 1~2학년 등교에 학부모 반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초1~2학년 우선 등교를 많이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주께 등교 확대 방침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제 등 시차를 이용해 등교 밀집도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등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개학연기 시점부터 온라인 개학, 등교 재개할 때마다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시·도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해왔으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단국대의 1800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는 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회에 걸쳐 1827억4422만 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진행된 단국대 천안캠퍼스 공사 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단국대가 2008년부터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파악하고도 교육부가 경고만 하고 학교에 처분을 맡겼다는 것이다.

또 단국대가 이사장 소유의 범은장학재단을 통해 단국대병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돈으로 이사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딸에게 7700여만 원의 고가 첼로를 구입해주고, 단국대 음대교수에게 교습을 시켰다는 의혹이다.

그는 "그 딸이 결국 단국대 음대에 합격했다. 뭔가 있지 않겠냐"고 비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단국대 측이 의원실에 '사준 것이 아니라 장기임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장기임대면 그냥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단국대 역사관 설립 기금을 모금한 관련자들과 단국대 이사 자녀들이 교수로 임용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겠다"며 "제기된 의혹이 많아서 종합감사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