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holjjak@)

2주 차로 접어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안전 우려가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수 방출을 비롯해 원전 해킹 문제와 드론 무방비 노출 등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국감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원전이 자동 정지된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3일 부산에 상륙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인해 고리 원전의 원자로 4기의 운전이 정지된 바 있다. 같은 달 7일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월성 원전 원자로 2기의 터빈과 발전기 가동이 멈추기도 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태풍에 따른 원전 중단사태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이 들더라도 고장이 발생한 관련 설비를 지중화 또는 가스관로에 넣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 톤 방출을 앞두고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용량 125만 톤의 약 98%인 123만 톤이 채워져 있는 상태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방사능 농도 또는 방출량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킹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에 발생한 해커의 공격 시도는 총 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킹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내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현재 85명으로, 최근 3년간 2명의 인력만 늘어났을 뿐이다.

또 국내 원자력 시설 등의 사이버 보안 규제이행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보유한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총 14명으로 국내 원자력 시설 30기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보안 인력이 담당하는 1인당 원자력 시설은 일본 1.0기, 프랑스 0.6기, 영국 1.1기 수준이지만 국내는 1인당 2.2기를 담당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 인력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드론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에는 지난달 말 기준 43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방위는 12일 국감부터 ‘종이 없는 국감’을 선언하고 모든 업무보고서를 USB로 제출받는다. 의원들은 회의장 내 각자 자리에 설치된 개별 PC를 통해 파일을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