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재계 기술탈취 우려 투정 아냐"… '3%룰' 반대 강조

입력 2020-10-16 14:48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의 쟁점인 '3%룰'(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에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에서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은 경영 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며 "국내 대기업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을 훔쳐 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전부인 자원 빈국"이라며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틈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와 간담회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 규정을 거론했다"며 "이런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한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