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의 선택 D-7] 누가 되든 '미ㆍ중 양자택일' 압박 심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민간자율 대 시장 개입,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입장 등이 크게 대비된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 대(對)중국 강경책 지속은 겹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 대통령 선거가 야기할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어 북미시장 등의 공급망 전면 재검토가 요청된다”며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 보호무역 강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글로벌 밸류체인에 점진적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해 미 차기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가속화하면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급진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통상갈등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對中) 강경파인 트럼프뿐 아니라 민주당의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친환경, AI, 전기차 등 시대적 흐름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연대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환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미·중 패권경쟁은 누가 되든 간에 이어질 것이다. 한쪽 선택을 강요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우방국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무역환경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악당’으로 불리듯 온실가스 배출에 약점이 있어 환경규제 강화조치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계속해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분담금 요구도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의 국제경제리뷰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현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부과안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지만,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트럼프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 위원은 “신재생에너지로 기후변화와 관련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우리나라 그린뉴딜과 연계하면 수소ㆍ전기차 등에서 협력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계노동기구(ILO) 비준 문제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는 한미 통상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관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북 관계에 공을 들여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기 행정부 기간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개인적 성과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임기 내 미·북 관계가 예상 밖으로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