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부산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30대가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39) 씨가 심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숨졌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 롯데 시그니엘 호텔 연회장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리프트가 쓰러지며 6ｍ 높이에서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A 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A 씨 유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했습니다.

A 씨의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친형 B 씨는 평소 폐 이식을 담당하던 흉부외과 의사로, 장기기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는 동생의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모(32) 씨가 SNS에 올린 성 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5만 원을 내고 성 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아 올해 1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소지한 음란물 수가 많고 신 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해 죄질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란물을 구매해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김 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 참가해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김씨가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운 경위나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 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김 씨의 형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