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 원 구형…대구서 BMW 차량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추돌해 환경미화원 사망 外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이래 약 1년 2개월 동안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34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립니다.

대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와 승용차 동승자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역할 분담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 연인이 검거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A(35) 씨를 구속하고, B(30·여) 씨 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9월 25일 광주 북구에서 싼 이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직접 받아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89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인 A 씨는 렌터카를 빌려 타고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냈으며, 여자친구인 B 씨는 이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거책으로 활동한 A 씨의 범죄가 더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