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 준수' 아닌 '집회 자체'가 문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인 25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애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선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집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 단체식사, 단체이동 과정에서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마스크를 착용해도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얼굴이나 마스크를 만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과 접촉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의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사람이 이동하고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산하조직들은 그동안에도 산발적으로 집회를 벌여왔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세종청사 곳곳에서 ‘공공기관 처우개선’ 등을 내세운 집회를 개최했다. 꾸준히 방역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이어왔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점을 들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고 주장하는 건 어폐다.

소극적인 여당의 태도도 문제다.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당시 보수 야당과 집회 참여자들을 싸잡아 비판하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구속을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에 대해선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우선적으론 민주노총이 집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그땐 정부·여당의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광훈 목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명분은 충분하다. 이익집단인 민주노총의 어떤 주장과 요구도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중요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