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은 중대하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두고 박주민 의원과 최형두 의원은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직무배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박주민 의원은 쟁점이 되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규정들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공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해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 내려보낸 것"이라며 "성상욱 부장검사가 작성했던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 어떤 풍문을 듣고 쓴 게 아니라 실제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트를 썼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내밀한 정보, 특히 판사에 대한 인사 정보들을 검찰이 손에 쥐었을 때 향후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제로 법무부의 추가 입장 발표에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국정조사 대부분이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직무배제에 반발한 최형두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 하면서 떠받들다시피 해서 임명한 분이고.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인데 이 두 분끼리 이렇게 서로 다투고 하니 국민들이 지금 신물이 날 정도"라며 "6가지 혐의라는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선 사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중요한 공직 두 분이 이렇게 서로 갈등관계 아닌가"라며 "최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리해야 하는데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 두 사람 다 가장 적임자라고 추천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싸운다면 분명한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우리는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해 왔고 마침 여당 대표까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으니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막상) 국정조사를 하자니까 민주당에서 뒤꽁무니를 빼는데 왜 그런 것인가"라며 되물었다.

검찰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뒷조사를 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한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획득한 혹은 또는 지금 공개된 자료를 보았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 문제는 어차피 검찰에서 PC까지 포렌식을 한다고 하니까 다 밝혀보면 되는 일이고 누구 말이 옳은지는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