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법무부 장관 조치 재고해달라…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전국 고검장들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에 대해 “재고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성명서를 올렸다.

조 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이 의견을 같이했다.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고검장 등은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총장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정 사건의 지휘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