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한국이 G5 국가들보다 쟁의에 따른 노동손실일수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G5(미국ㆍ일본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이 41.8일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일본(0.2일)의 209.0배, 독일(4.3일)의 9.7배, 미국(6.7일)의 6.2배, 영국(19.5일)의 2.1배다.

'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란 전체 노동손실일수를 총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한 값이다.

국가마다 노사분규 산정기준이 달라 국가 간 노사분규 건수나 노동손실일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워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이 지표로 노동쟁의 수준을 비교한다.

연도별로 보면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2016년 103.5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해는 2015년으로 23일이었다.

G5 국가들과 비교하면 2008년~2011년까지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 또는 프랑스 다음으로 높았다.

2008년~2010년에는 프랑스가, 2011년에는 영국이 가장 많았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2015년을 제외하고 한국이 연이어 1위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프랑스가 37.2일로 한국(23일)을 앞질렀다.

10년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프랑스 8.9%, 한국 10.4%, 미국 11.3%, 일본 17.7%, 독일 17.9%, 영국 25.4% 순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상승세로는 한국이 10.5%에서 11.8%로 1.3%포인트(p) 올라 가장 컸다. 2018년에만 1.1%p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관계자는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노조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같은 기간 G5 중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나라는 프랑스(0.3%p)뿐이다. 일본(-1.0%p), 미국(-1.9%p), 독일(-2.5%p), 영국(-4.0%p) 등은 줄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쳤다. 일본(5위), 미국(21위), 영국(24위), 독일(30위), 프랑스(92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은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 프랑스(35위)에 못 미쳤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제도적 영향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 측만 규제하는 데다 형사처분까지 부과해 노사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최근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노동자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