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말 아껴…"대통령이 결정한 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를 맞아 제시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용도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든지 사면을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인 항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었다"며 "정치적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건 사면하지 않겠단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사면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고 이 대표께선 하신 말씀에 대해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기 말에 대한 말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 정도 말했으면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이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입장 표명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한 시점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무슨 의도로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한 지는 모르겠다"며 "어느 정도 사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 교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일자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면을 재차 강조하기도 해 명확한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