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올해 정책금융 500조원 공급…코로나19 피해분야 등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2021년 정책금융을 전년 계획보다 약 16조 원 확대하여 약 500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과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과거처럼 금융·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 175조 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등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더해, 우리 경제가 과거 위기의 교훈을 통해 개선해왔던 대외 부문의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인했다”며 “다만 최근 실물·금융 괴리 우려, 비은행권의 외환 부문 취약성 등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기에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약 302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해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한국산업은행), K-뉴딜 글로벌 촉진(한국수출입은행)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 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조3000억 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조2000억 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조2000억 원 등 총 101조6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외 부문의 건전성과 관련해선 그간 외환 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외환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비은행권 대상 외화자산-부채 갭지표 등 ‘3종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한 외화 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체계도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설 민생안정대책 및 축산물 수급안정대책’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기록적 한파 등으로 지역경제·고용·물가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민족 최대명절인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민생·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 온기를 지켜내고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이어 ‘설 민생안정대책’과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620여 개의 선별진료소,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 원을 명절 전 추가 지급한다. 또 최근 기록적 한파에 대응해 저소득층 등에 연탄쿠폰을 3만 원 추가 지급(47만2000원→50만2000원)하고 전국 653개의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한다.

특히 일시적 자금 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 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 약 54조 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

성수품 수급과 관련해선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1.3~1.8배 확대하고,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 톤까지 무관세 수입할 수 있도록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명절 온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4분기 중 4조5000억 원 이상 판매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 확대(5→10%) 등을 통해 1조 원 판매를 추진한다. 더불어 전통시장 100여 곳,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3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9개와 공동으로 최초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 발표할 민생대책들이 설명절 속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에 더해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