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중국 인권탄압 규탄 결의안 채택…중-EU 투자협정 빨간불

입력 2021-01-22 16:51

“중국,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율성 보장하지 않아”
“비준 앞서 투자협정 주의 깊게 살펴볼 것”

▲2019년 12월 18일 홍콩 여객터미널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민주화 운동가가 홍콩 경찰에 의해 제압되고 있다. 홍콩/AP뉴시스

유럽연합(EU) 의회가 중국 정부의 홍콩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경찰을 동원해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탄압한 중국과 홍콩 관계자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U의회는 결의안에서 “홍콩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를 그대로 두고 서둘러 협정을 합의하려고 했다”며 “(협정을 체결할 경우) EU는 글로벌 인권 감시자로서 국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EU의 투자협정이 홍콩의 자율성 및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렛대로 활용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투자협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비준할 때 중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EU와 중국은 투자협정 체결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후 EU 의회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중국 정부의 강제 노동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협정 불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주중 EU 회원국 대사들을 불러모아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왕이 부장은 “포괄적 투자협정이 합의를 이루기 바란다”며 “중국과 유럽은 세계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양측의 협정 체결은 사실상 중단됐다. 앞서 EU 관계자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강제노동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투자협정 체결에 필수 조건인 EU 의회의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