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세청 2019년 이자소득 자료 분석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의원실 제공)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약 18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자료를 보면 2019년에 5368만명이 이자소득 총 17조9561억원을 거뒀다. 1인당 평균 34만원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非)영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난 2019년 이자소득은 2017년(13조8343억원)보다 4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그 해 토지보상금 증가 등에 따라 현금 보유가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
또 2019년 이자소득 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5만3677명이 거둔 이자소득은 3조1306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이는 1인당 평균 5832만원인 셈이다.
상위 1% 구간인 53만6772명은 8조1670억권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양 의원은 "배당·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