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손실보상발 국고채 단순매입 아직 백지상태”

(한국은행, 이투데이 추정)

“법이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규모 등 전혀 나오지 않았다. 아무 정보가 없으니 아직 백지상태.”

27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추진과 관련해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이같은 방안이 나올 경우 재원조달을 위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에 다른 시장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통해 물량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안이 구체화하면 국고채 단순매입 정례화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선 관계자는 “법안도 한두개가 아니고, 법도 특별법으로 할지 기존법에 추가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뭐라 말한 단계가 아니다. 방안이 나오고 수급우려가 있으면 연방(연간 통화정책방향)에 밝힌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이 나오면 전화달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해말 2021년 연방을 발표하면서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매입하고 필요시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4차 추경이 편성되고,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연말까지 5조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매월말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실제 세차례에 걸쳐 5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한은이 현재 단순매입으로 보유한 국고채 규모는 24조820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에만 11조원어치를 매입했다. 이 또한 연간 매입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한편, 한은이 보유중인 국고채 중 올해 만기도래하는 종목은 3월 15-9(2015년 9번째 지표물), 6월 11-3, 9월 16-4 종목으로, 각각 5000억원, 1조4800억원, 8100억원이다. 통상 만기도래전 롤오버해왔다는 점에서 이르면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국고채 단순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