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추진 논란

KBS 이사회는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KBS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제시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달 초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이번 달에 공적책무 강화와 수신료 현실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수신료 인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KBS는 또 지난달 사보에서 “시대적 과제는 늘어나고 국민의 요구는 확대되는데 지금의 재정 현실로는 기본적인 공적책무를 온전히 해내기에도 힘겨운 상황이 됐다”며 “진정한 국민의 방송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41년째 묶여있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KBS는 앞서 2007년과 2010년, 2013년 수신료 인상에 나섰지만, 번번이 좌절돼 현재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1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KBS는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KBS의 수신료 비중은 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영국 공영방송 BBC의 수신료 비중은 75.4%다. 일본 NHK는 98.1%로 수신료 비중이 가장 높고 프랑스 FT 81.9%, 독일 ARD는 86.9%를 수신료로 충당한다.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회 승인까지 받고 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고지하고 이를 징수하고 있다.

양 사장은 이날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후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종편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들, 거대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ㆍ유튜브 등 상업 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KBS는 공영방송의 정도(正道)를 찾아 공익만을 바라보며 가고자 한다”며 “우리의 충정과 의지를 헤아려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