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기세등등…“윤석열, 정치수사 중단하라”

입력 2021-02-09 11:45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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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진술 확보한 상태라 수사는 진척…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라 정부ㆍ여당 압박은 지속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로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폭했다.

9일 새벽 법원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내놨다. 이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에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 사법부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며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수사였다.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을 향한 메시지인지 묻는 말에 맞다고 확인하며 “주도한 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백 전 장관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월성 원전 수사는 산업부 공무원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도 진행 중이라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