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원에선 재보궐ㆍ대선 의식해 움츠러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등 검찰개혁에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 대권·당권 주자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이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폈다.
이에 3일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입을 뗐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의원 정책협의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며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도 입을 열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염원인 검찰개혁은 직을 걸어도 막을 수 없다”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윤 총장도 이를 잘 알고 있어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권·당권 주자들의 강경 발언과 달리 당 차원에서는 내달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탓인지 직접 비판을 자제했다. 상반기 내 법안 발의라는 목표도 유지는 했지만 ‘국민적 합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섰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적극 비판에 나섰던 것과는 상이한 분위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언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검찰개혁이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민적 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는지가 의결 시한과 직접 연관된다”고 밝혔다.
이런 당 입장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대권 주자임에도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반기에 대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완성도 높은 법안을 준비해줄 것으로 믿는다”고만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이 가지가지 한다”며 “(윤 총장의 발언은)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 작심하고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정권 수사에 대한 다수결 독재의 보복”이라며 윤 총장을 옹호했다.
민주당이 검찰과의 갈등을 기피해 스스로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윤 총장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는 탓에 검찰개혁이 결국 대선 이후까지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윤 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는데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 덩치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