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13% 인상안 유력 "2026년까지 유효"…17일 공식발표 예상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대폭 인상 압박으로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13% 인상안으로 합의될 전망이다. 공식 발표는 오는 1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또한 한미 방위비 협상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모두 자세한 합의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잠정합의했던 2019년 1조389억 원 대비 13% 인상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CNN방송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3% 인상 다년 계약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방위비 협상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증액 압박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가진 후 한 달 만의 타결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뤄진 7차 회의 기준으로는 1년 만이다.

타결된 시점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분담 협상대표와 진행한 협상 시점으로 예상된다. 애초 전날까지였던 협상을 이날까지 하루 연장하면서 막판 조율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부가 언급한 대외발표가 이뤄지는 시점은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일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중단됐던 양국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이 5년 만에 부활하는 날인만큼 방위비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한미동맹 강화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