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파오차이 찌개' 아니고 '김치찌개'

현재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은 우리나라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분류한다. 파오차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중국에선 김치를 팔 수 없도록 중국이 표기법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오차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김치를 수출하려면 김치의 대장균이 100g당 30마리 이하여야 한다는 ‘파오차이’의 위생 기준을 적용했다. 발효식품인 김치는 담그기 시작한 순간부터 균이 10만 개에 달한다. 반면 파오차이는 피클에 가까운 절임 식품으로 김치와는 별개의 음식이다. 결국, 중국의 규제는 사실상 한국에 김치를 수출하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다.

이후 그나마 중국이 위생 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 김치 수출길이 열리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파오차이 표기법을 준수해야만 중국에서 김치 사업을 할 수 있다. 국내 김치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국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어 중국법을 따르지 않기란 어렵다. 민간기업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오랫동안 상존해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계 법령을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최학종 세계김치연구소 본부장은 “외교적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국내 김치 수입액의 99%가 중국산인 만큼 수출 제한과 같은 강경 대응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라면서 “강하게 할 건 강하게, 약하게 할 건 약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10년째 ‘김치 무역적자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완대책 마련에 손놓는 사이, 김치 종주국의 둑은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