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편성한 15조 원에, 국회가 확정해 놓은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한 19조5000억 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당의 증액이 잇따라 3조9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여당 요구가 모두 반영되면 전체 추경 규모는 23조4000억 원에 이른다.

농해수위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며 1조7000억 원 정도를 늘렸고, 복지위는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으로 1조600여억 원 증액했다.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산자위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6119억 원 등도 추가됐다.

결국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 겨우 이틀의 심사과정이 부실과 졸속 투성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정밀한 수요조사와 예산지원의 효과 분석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자리사업도 단기에 그치는 공공 알바 성격이 짙다. 노점상에 생계지원금을 준다지만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예산 끼워넣기’까지 대거 동원됐다.

여당은 서울과 부산의 4·7 보궐선거 이전에 돈을 풀기 위해 추경안의 국회 조기 통과를 밀어붙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문제삼아 ‘현미경 검증’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야당 또한 표심에 급급한 상황에서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여당이 의도한 추경안이 별로 감액되지 않은 채 통과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15조 원 추경안에서도 적자국채 발행이 9조9000억 원이었는데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한다.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에서만 956조 원이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고 추경을 더 편성해야 하면 국가채무 1000조 원도 간단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지켜졌던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 40%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은 이미 무너졌고 50%도 웃돌게 된다.

나랏빚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문제다.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정부는 흥청망청 돈을 풀어 무한정 빚만 늘리고, 다음 정권과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곧 돌아올 세금청구서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바 없다는 무책임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