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소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 생·손보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13년 업무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필요 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오다가 이번 공·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인 조사협의회를 출범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에도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도록 공조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영보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