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매출감소 폐업 10% 늘어…일자리 줄며 저소득층 연쇄타격
중기 임금, 대기업 60%도 안돼…대기업은 'CEO 과대보수' 논란
중소기업연구원(KOSBI)은 28일 발표한 ‘KOSBI 중소기업 동향 3월호’에서 올해 2월 자영업자가 537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 2000명(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큰 산업에 집중된 탓이다. 1월의 경우 서비스업 창업기업 수도 전년 동월보다 48.7% 줄었다.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거나 사업 자체를 접으면서 일자리도 급감했다. 임시·일용직 중심의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단시간·단기간 취업자가 많은 여성과 청년층(15~29)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대면서비스업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전후 개인과 법인 파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간 개인과 법인 파산 건수는 각각 5만 816건, 140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0%가량 증가한 수치다. 그나마 일자리를 보전받은 계층도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소득 감소는 피해 가지 못했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보전받은 임시·일용직은 지난해 12월 월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보다 12만 2000원(상용직은 8만 1000원) 늘었으나,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6.6%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 차이는 272만 6000원으로 전월보다 118만 2000원 벌어졌다.
기업에선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제조기업 CEO의 연간 보수액은 2019년 평균 25억 1044만 원에서 지난해 27억 1809만 원으로 8.3% 증가했다. 반면,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2019년 9535만 원에서 2020년 9410만 원으로 1.3% 줄었다. CEO의 평균 연봉이 2억 원 늘 때 직원 연봉은 130만 원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시총 상위 20대 제조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CEO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연봉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직원들은 경영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급여가 줄었다. 결과적으론 직원들의 월급을 깎아 CEO들의 보너스를 챙겨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CEO와 직원 간 연봉 격차는 2019년 25.6배에서 2020년 26.8배로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