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받고 있다. (신태현 holjjak@)

이번 4.7 보궐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점철된 가운데, 네거티브 공방으로만 시종일관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정권 말에 치러지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으며 각 당이 사활을 걸었다. 특히, 이번 재보선 자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면서 집권당에 대한 도덕성에 흠결로부터 비롯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었던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각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달아 선거 막판까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처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전이 벌어졌다. 양 후보 간 고발한 건수는 4건에 달한다. 부산도 다른 바 없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으로 박 후보를 고발했고, 이에 박 후보는 무고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짧은 임기로 인해 사실상 정책을 펼치는 제약이 컸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나온다. 새 시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약 1년 2개월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각 후보가 서로 정책을 놓고 검증해 유권자 선택을 받겠다고 나서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1년 2개월짜리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시간, 재원 조달 등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고 언급했다. 짧은 임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정책도 비슷해 이번 선거에선 정쟁이 통하게 됐다는 얘기다. 정권 말 정권 심판론이 힘을 실으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 부동산과 관련한 네거티브가 유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가에서는 통상 네거티브가 선거에서 5%~7%포인트까지 투표율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3지대라 하는 안철수 후보 또한 야권에 투항한 상황에서 사실상 2강 구도기 때문에 편가르기, 진영싸움의 구도”라면서 “내가 못해도 저쪽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약한 고리’인 부동산을 집중 공격한 것”이라며 “오세훈 당선인이 이긴 이유는 상대 정당의 자살골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에게 당선 인사를 건네고 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각종 의혹으로 얼룩져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부동산 투기(엘시티 특혜, 기장군 일광 미등기 부지),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직권 남용(국회 미술품 납품), 불법 사찰 지시, 홍익대 입시 비리, 5000만 원 성 추문 선거 공작, 미술품 조형물(조현화랑) 비위 의혹 등이다.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모두 8건에 달한다. 이 중 3건이 정치인이고 성 추문 매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 민심이 두려워 처음부터 끝까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태 정치세력인 민주당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비교적 네거티브에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다소 유의미한 지지를 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후보는 이어진 TV 토론에서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등 약점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