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종부세 조정 매우 후순위… 무주택자 대출 규제 조만간 발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관련해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당정이 우선 조정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라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우리가 민심을 봤을 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당 정책위에서 금융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은 있다. 무주택자하고 실수요자에 대해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오른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6월 1일(과세기준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조금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종부세 조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축소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의장은 이날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도박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도박은 불법행위고 가상자산을 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한 나라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 G20 정도 국가들 간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규범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단계적으로 사기나 불법행위 같은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조기에 그런 부분은 제거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빠르게 예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