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규제 강화 후폭풍…CD 발행·유통금리간 괴리, CD경직성 문제까지 논란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가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이자율스왑(IRS) 시장의 준거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시장에 혼선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최근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높아 은행들이 수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금리를 높여 발행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유통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CD91일물 금리에 변화가 없어 CD금리 경직성 문제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반면, SC은행이 CD 1년물 4400억원어치를 민평금리보다 5bp 낮고 CD91일물 금리와 같은 0.73%에 발행하면서 이같은 논란이 일부 해소될지 지켜볼 일이다.

27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91일물 금리는 13일 2bp 떨어진 0.73%에 고시된 이후 변화가 없다. 다만 최근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현 금리가 높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19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안채 91일물 낙찰금리는 0.420%였다. CD91일물과 격차는 31bp로 작년 7월27일(33bp) 이후 9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CD금리보다 신용도가 더 높고 만기가 같은 AAA등급 은행채 3개월물 금리도 0.683%로 작년 11월24일(0.678%) 이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CD91일물과의 격차는 4.7bp를 보이고 있다. 결국 CD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유통금리와 발행금리간 괴리에다, CD 고시금리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1일 유통시장에서 8개월물 CD가 0.63%에서 0.65%에 거래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보다 만기가 짧은 하나은행 CD 97일물이 그보다 높은 0.73%에 발행됐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21일 CD 발행과 유통은 둘 다 좀 이상했다”고 평가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CD금리 경직성이 여전해 보인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와 엮여있는 CD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추려 하지 않는 것 같고, CD고시 회사들도 전문가적 판단이 부족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반면, 유통과 발행간 금리 괴리는 RP규제 강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증권사 채권시장 참여자는 “RP규제 강화로 10%였던 현금성자산비율이 5월부터 20%로 상향조정된다. 즉, 운용사나 레포(RP)펀드 등 RP매도를 하는 곳에서는 기존 100억을 갖고 있었다면 200억으로 늘려야 한다”며 “발행어음이나 MMDA, 정기예금보다는 유동성면에서 CD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보니 유통시장에서 수요가 몰리며 금리가 떨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은행들의 경우 CD는 1%만 예수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CD발행 유인이 높지 않은 가운데 유통시장 상황을 모르고 높게 발행했던 것”이라며 “오늘 SC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1년물 CD를 0.73%에 발행했다. 은행채 1년물이 0.83%라는 점에서 이 또한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에서 CD의 예수금 인정비율도 2% 정도로 높여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