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4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불공정’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에, 과정의 공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무너졌다. 결과의 정의 측면에선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4년간 피땀 흘린 하키 선수들이 정치적 목적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국가대표에서 탈락했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허리띠 졸라매고 묵묵히 일하던 이들은 주식·가장자산·부동산 광풍에 ‘벼락거지’가 됐다.

◇부러진 사다리…정부에 등 돌린 2030

인국공 사태(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에 ‘가장 우호적인 세대’였던 20·30대가 ‘가장 적대적인 세대’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다. 사태의 본질은 고용불안 해소로 청년세대에 대한 역차별과 거리가 멀었으나, 그 과정에서 전환절차와 임금수준, 고용형태 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다. 전환 원칙이 오락가락했던 탓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만 생산됐다.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이 기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 ‘전환 정규직 노동조합이 다수 노조가 되면 기존 정규직 노조는 교섭권을 잃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다’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인국공 사태도 기폭제에 불과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따른 한국 선수들의 국가대표 탈락,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땅투기 등 불공정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이어졌다. 특히 주식·가상자산 광풍과 집값 급등으로 투기세력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이 틈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인사들은 임대료 인상을 시도했다. 정부를 믿었던 이들에게 남은 건 박탈감뿐인 상황이다.

◇되풀이된 적폐…도덕성도 흠집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 중 하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이 단적인 예다. 과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의 성추문에 ‘색누리당’이라고 공격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에 말을 아꼈다. 여성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오 전 시장과 박 전 시장은 조 전 장관,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 인권보고서에 ‘부패 사례’로 실명 언급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들어선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성평등’ 기조도 흔들리고 있다. 20·30대 남성 지지층 이탈에 민주당 일각에서 ‘군가산점제 부활’ 등 ‘탈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조차 민주당에 역풍이 되는 모양새다. 정치적으로 ‘젠더’를 활용하는 상황에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은 물론, 수혜자인 20대 남성들조차 부정적이다. 6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성별 갈등을 정치권이 부추기는 문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