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노 강행에 고심 빠진 여당…'강대강' 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사진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여야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은 국민의힘 등 야권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이 남아 있어 민주당에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일단 사흘의 시간을 벌어 국회에 공을 돌린 만큼 민주당의 부담감은 더욱 커진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 대통령으로서 임기 말에 접어들자 지지율이 하락세인 점을 고려한다면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선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부터 거대 여당에 맞서는 ‘강한 야당’을 내건 까닭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여당을 방패막이로 삼자 강경 기조에서 발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3인 인사청문보고서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평행선을 그렸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총리 인준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회동에서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궐위 상태인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문제를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불발됐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임·박·노’ 트리오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리던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는 대통령의 오만이 결국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서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임조차 내팽개칠 태세”라고 비난했다.

야권은 국무총리의 공백까지 한데 묶어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장관 후보자 세 분과 총리 후보자는 하나의 전체 인사가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젠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공백의 책임이 여권에 있다는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 3명 인사를 패키지로 엮어 '4명 모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임명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임명이 강행될 경우 '협치 실종'과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도 의원총회에서 반대 노선을 굳건하게 드러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없다”면서도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경우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