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를 주문함에 따라 정부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당장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숙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늘어나는 재정지출만큼 재정수입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 격차만큼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어서다. 더욱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연내 50%를 돌파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회복에 맞춘 단계적 재정지출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에는 여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정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니란 점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문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란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기존에는 대통령 선거가 12월 열리고 이듬해 1월부터 대통령직 인수 작업이 진행됐지만,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임기가 시작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동 전인 내년 1분기까지 국정운영을 책임진다. 따라서 문 대통령뿐 아닌 여당에서도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예산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기재부의 의지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선 국회가 임의로 총지출을 확대할 수 없어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차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중기 총지출 증가율은 결정된 바 없으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