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자료=기획재정부)

지출 구조조정 요구에도 각 부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요구 규모 증가율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총지출 기준 593조2000억 원으로 전년(558조 원)보다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는 400조3000억 원, 기금 요구는 192조9000억 원으로 각각 6.7%, 5.5% 증가했다.

총지출 요구 규모 증가율은 2017년 3.0%에서 2018년 6.0%, 2019년 6.8%로 증가했다가 이듬해 6.2%, 올해 6.0%로 낮아지던 상황이었다.

분야별로 환경은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를 중심으로 17.1% 급증했다. 보건·복지·고용도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9.6%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요구액은 219조 원에 달한다. 일부 감액·조정을 고려하더라도 2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연구개발(R&D)은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늘었으며, 국방은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 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5.0% 증가했다.

이 밖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3.2%, 문화·체육·관광은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소요를 중심으로 2.2% 증액이 요구됐다. 교육은 그린스마트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를 중심으로 2.0% 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시 증가율은 9.2%로 높아진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일반·지방행정은 한시 지출 정상화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전년보다 감소했다. SOC 요구 규모는 전년보다 0.1%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은 지방채 인수, 지역상품권 등 한시 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소했다. 단 지방교부세 포함 시에는 6.7%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 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또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