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부동산정책 협력에 뜻을 모았다. 특히 노 장관은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노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요를 현장에서 접하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 빈틈없는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빠른 속도의 주택공급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