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직개편안' 서울시의회 통과…주택·교육 강화 정책 첫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조직개편과 인사,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주택건축본부(2ㆍ3급)를 주택정책실로(1급)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자율기구인 시민협력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안도 담겨있다.

그간 시의회 내부에서는 개편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능 축소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도시재생 축소 등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10일에는 시의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재차 연기됐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한 반대도 거셌다. 교육플랫폼추진단은 오 시장 공약사항인 '서울 런(Seoul Learn)'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서울 런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서비스 콘텐츠 중 유명 강사ㆍ학원 강의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까지 나서 시의회에 결단을 촉구했다. 서공노는 "올해 하반기 승진ㆍ전보 등 인사 일정이 안갯속"이라며 "늦었지만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에서 일단 오 시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의견이 모인 것이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서 하반기 인사 일정과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민생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 안전한 도시, 도시경쟁력 재도약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회복에 3360억 원, 안심ㆍ안전에 5008억 원, 도시의 미래에 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며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돕고, 서울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