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190개 사업 5843억 원 요구

입력 2021-06-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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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투표 및 사업 검토 통해 최종 정부안 반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 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요구 사업 수는 24.2%, 금액은 8.1% 증가한 수준이다.

139개 제안형 사업은 1년 간 국민에게서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됐다.

전체 요구사업을 보면 크게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됐고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반영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