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았던 전기료 미조정액 소진…4분기엔 올릴 수밖에 없을 듯

(뉴시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발생한 미조정액을 모두 소진하면서 4분기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연속 연료비 연동제를 따르지 않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도 전기료를 오르지 못하게 잡아 놓는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된다.

21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3분기 전기료는 2분기와 같게 결정됐다. 유가 상승 등의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셈법으로 계산하면 ㎾h당 1.7원 인상해야지만 3.0원을 내린 2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결국 총 4.7원을 내린 효과가 나면서 2분기까지 남아 있던 미조정액(4.7원)을 모두 소진하면서 연동제 도입후 발생한 미조정액이 제로 베이스가 됐다.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2분기와 같게 연료비를 동결시켰다.

코로라 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여름철 서민 전력 사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다만 산업부와 한전은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유가 상승,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 미조정액 소진 등을 고려할 때 4분기 전기료는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3분기 대비 4분기 전력소비량이 적은 점도 인상 부담을 덜 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 유보 권한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미조정액도 요금 책정을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이와 함께 2분기 연속 이렇게 된 것(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은)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